도로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블루오션 전략(한국아파트신문,2008.10.16) > 칼럼

도로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블루오션 전략

- 새롭게 형성될 시장 공간(8) -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소음이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다. “환경소음”이라는 말은 1974년 ICA회의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1980년 후반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의 문턱에 도달한 시점일 것이다.

  지금도 각종 환경분쟁 중 80% 이상이 소음진동 문제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많은 연구와 투자가 필요한 분야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각종 소음문제가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한 정부나 건설사가 새로운 방음시설(방음벽, 방음터널 등)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도로교통소음 민원과 이로 이한 법적인 분쟁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와 건설사의 일방통행적인 방음대책

  도로교통소음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1980년 후반부터 현재까지 도로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다양한 소재와 문양을 가진 방음벽이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방음벽은 시공과 유지관리비용의 고가, 미관상 불편함, 특히 일정거리 이내에서만 뚜렷한 효과가 있고 고층에서는 별다른 소음저감을 얻을 수 없는 방음벽의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방음벽의 현실을 극복하기 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 방음터널이지만, 그 역시 비현실적인 설치비와 함께 방음벽과 비슷한 문제점을 가진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한 방음시설을 그 동안 개발한 것일까’라는 의문을 현 시점에서 가질 밖에 없다. 공동주택의 실 거주자인 입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설치된 방음시설은 법적 소송으로 자신들의 소음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자 하는 입주민들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블루오션이 가져오는 효과

  미국 뉴욕을 세계 가장 안전한 도시로 새롭게 건설한 경찰청장 빌 브래튼은 틀에 박힌 기존의 사고(레드오션)에 도전하여,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기록적으로 짧은 시간에 유례없는 대단한 결과를 이뤄낸 인물이다. 브래튼이 재임한 1994년부터 1996년 사이에는 강도와 살해, 절도가 각각 39%와 50%, 35% 하락했다.

  또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 시민들의 뉴욕 경찰청에 대한 신뢰도가 37%에서 73%로 대폭 상향됐다. 어떤 방법으로 가능했을까. 강압적으로 한 것도 아니며 수치로 논쟁을 벌인 것도 아니다. 브래튼은 자신을 포함하여 상급 관리자와 중간 관리자들에게 밤낮으로 전기 지하철을 직접타고 다니게 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은

  최근 도로교통소음의 법적인 소송 증가로 정부와 많은 건설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0년 가까이 각종 소음관련 민원을 상담하고 있는 필자가 판단하건데 소음저감을 위한 특단의 방법을 취하지 않는 한 법적인 소송은 더 강력하게 증가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극박한 현실을 무시한 일부 건설사들은 여전히 미분양의 해소를 위하여 파격적인 가격 조건과 더불어 각종 소음으로부터 조용한 실내 공간 및 주변 소음환경의 우수성 등을 내세우며 분양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분양된 아파트는 시행사나 건설사에게 그들의 심장을 겨눈 독화살로 되돌아 올 것이다. 차라리 뉴욕 시민들에게 말 없는 실천으로 범죄율을 낮춘 브래튼처럼 그렇게 우수한 아파트라면 분양하는 시행사나 건설사의 임직원들이 먼저 분양을 받아 생활을 하면서 일반인들에게 그 아파트의 우수성을 말없이 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인 분양대책이 아닐까.

  또한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로교통소음이 심한 아파트의 경우는 건설사 등의 임직원이 입주민들과 함께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소음 정도를 직접 체험하면서 그 대책을 논한다면 이러한 법적인 소송의 문제를 줄이는 좋은 결과를 창출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