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블루오션 전략(전국아파트신문,2008.9.22) > 칼럼

도로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블루오션 전략

- 새롭게 형성될 시장 공간(7) -

  현재 도로변 공동주택 소음저감을 위해 유일한 방음시설인 방음벽은 아파트의 고층화 추세, 구조물의 안전확보 및 소요비용, 도로결빙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고, 도로확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소송발생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리고 교통소음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도로나 철도를 지하화하거나 방음터널 등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으나 이는 도로나 철도의 건설단계부터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건설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단점과 터널내의 환경 및 안전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향후에는 더 큰 사회이슈가 될 도로교통소음을 저감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도로교통소음 저감의 근본적인 해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손쉽게 이용하는 도로교통 소음에 대한 정부의 대책(기준 및 방음대책)과 실제 소음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발빠른 중소업체들과 일부 투자자들이 도로소음에 저감에 대한 무궁한 이익창출을 위하야 신기술 개발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다.

▶ 기준의 강화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와 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에 따르면 주택법상 실외 소음도 측정방법을 현행 1∼5층 기준에서 공동주택 전 층으로 확대하고, 소음도 기준은 현행 65dB을 유지한다.

  또한 창을 닫고 생활이 가능한 설비를 갖춘 주택의 경우 6층 이상에 대해서는 실내 소음도 기준을 45dB(A) 이하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방음시설의 설치 비용 현황 : 학교, 주거지역 등의 정온지역에 교통소음에 의한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방음벽 427개소 113.6km를 설치하였으며, 투자액은 886억원(2005년 기준)이다. 시ㆍ도별 설치실적은 경남이 23km, 경북 22.6km, 서울 10.2km 순이다.

  방음벽 설치가 어려운 도로 및 고층 주변에 2005년까지 208개소에 134km 저소음노면을 포장하였다. 최근 들어 저소음노면포장 시설이 방음벽을 통한 방지시설 보다 그 설치 규모가 더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흥미있게 바라봐야 할 것이다.

▶ 입주민의 민원현황 : 도로교통소음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16개 시 ㆍ도의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 등의 환경관련 전체민원 150,796건(2005년 기준) 중 소음민원을 28,940건으로 19.2%를 차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소가 좌한 결과에 의하면, 소음발생원 중 도로와 철도의 교통소음에 대한 민원 비율은 2.1%(2005년 기준)에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2007년 기준)에는 그 비율이 5%로 나타났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최근 조사된 민원의 비율은 교통소음의 구체적인 민원제기 대상이 없다는 점에서 피해정도와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를 해서는 안 된다. 이는 금년 들어 더욱 증가하고 있는 법적인 소송문제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교통소음 규제지역 지정현황(2005년 기준)>